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(재판매형)

2017. 2. 15. 제정

2019. 6.  5. 개정

2022. 6. 28. 개정

2023.  9.  27. 개정

이 표준계약서는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입니다.

이 표준계약서에는 식음료업종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대리점거래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. 따라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이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점에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부합되도록 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, 특히 개정된 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.

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(재판매형)

계약기간 :	년	월	일부터	년	월	일까지 (00년간)

담보금 : 대리점 월 예상매입액의 (	)%, 일금	원정 (￦	)

납품방법 및 장소

납품방법 :

납품장소 :

상품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수단

지급시기 : 매월 ( )일

지급수단 :

지연이율 : 연 6%

---------------(이하 ‘공급업자’)와 ------------(이하 ‘대리점’)는(은)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,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, 그 증거로서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년	월	일

공급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리점

상호 또는 명칭	:	상호		또는 명칭 :
전 화 번 호 : 주 소 : 대표자 성명 : (인)			전 화 번 호 : 주 소 : 대표자 성명 : (인)
사업자(법인)번호 :			사업자(법인)번호 :

별  지  :  1. 납품조건

2. 신선상품 목록

3. 판매장려금

제1조 [목적]

이 계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간의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양 당사자 사이의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기본원칙]

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대등한 지위에서 이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.

②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,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.

제3조 [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]

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.

1. 상대방에게 금품, 향응,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,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
2.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.

②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이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상호간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, 최대한의 선의로 상호 협력한다.

③ 공급업자는 대리점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리점의 재무건전화, 근무환경개선 등 대리점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데 노력한다.

④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관련 법령 준수와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직접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4조 [거래형태]

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주문한 상품을 대리점에 납품하고 대리점은 이를 매입하여 판매한다.

제5조 [상품의 납품]

① 상품의 납품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이 주문하는 상품을 대리점의 영업장 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사전 합의한 대리점의 창고에 운송하는 것으로 하며,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영업상 필요시에는 상호 합의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②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납품하는 상품의 종류ㆍ수량ㆍ가격ㆍ납품기일은 [별지1]과 같다. [별지1]은 상품의 종류ㆍ수량ㆍ가격ㆍ납품기일이 명시된 발주의뢰서, 매출전표, 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.

③ 공급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품기일, 납품장소에 차질 없이 상품을 납품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2항에 따른 상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기일의 전일까지 대리점에 이를 사전 통지한다.

④ 공급업자가 제1항의 장소에 납품하면, 대리점은 납품내역을 확인한 후 공급업자에게 인수증을 교부한다. 이러한 인수증의 교부는 상품의 검수와는 무관하다.

⑤ 공급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납품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, 공급업자가 합리적 이유를 들어 대리점의 납품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그 이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유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.

⑥ 다음 각 호의 경우,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당해 상품의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대리점이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공급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(온라인 쇼핑몰 포함)에서 대리점 공급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

2. 대리점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

제6조 [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]

① 대리점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음과 동시에 현금, 수표, 어음 등으로 상품대금을 결제한다.

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상호 합의로 상품대금 결제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익월 (       )일까지 대리점은 상품대금을 지급한다.

③ 대리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대금결제기일 내에 결제하지 못한 경우 대리점은 상법상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.

④ 대리점의 지급지연이 발생한 경우 공급업자는 차기 결제기일에 그 지연 사실과 지연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.

⑤ 대리점의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,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.

1. 태풍,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

2. 전쟁, 폭동,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

3.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 및 유행하는 경우

4. 그 밖의 대리점의 책임 없이 위 각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7조 [담보]

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리점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대리점에게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담보는 대리점의 월 예상매입액의 (         )%로 한다.

1)  담보금액은 외상매입액 등 대리점의 채무를 보전할 수 있는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므로, 대리점의 월간 예상매입액을 기준으로 하되, 계약해지에 소요되는 기간, 지연이자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한다.

② 대리점은 부동산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의 제공,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채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.

③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의 설정이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. (선택)

□ 공급업자 부담                      □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50% 부담

제7조의2 [보증금 반환]

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종료되었을 경우 대리점은 정산수수료 등 폐점비용(미지급금)을 공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비용은 대리점이 대리점계약 체결 시 공급업자에게 지급한 거래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.

③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대리점에게 거래보증금에서 폐점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보증금 반환기한은 당사자 간 합의로 별도 설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다.

④ 제3항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거래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받은 경우에 적용하며, 현금이 아닌 부동산, 유가증권, 보증보험 등의 담보물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각 담보물의 조건 및 특성에 따라 반환절차를 진행한다.

제8조 [반품조건]

①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납품시점에 납품받은 상품의 유통기한이 임박(유통기한 도래 ___일전)하거나 경과한 경우

2. 납품시점에 납품받은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

3.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과 다른 경우

4. 납품시점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반품기간은 납품시점으로부터 (     )일 이내([별지2]의 신선상품의 경우 1일)로 한다. 다만,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반품 조건 및 제2항의 반품 기간 등 반품 관련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대리점은 각 상품별로 공급업자에게 협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.

④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 거부, 제한 또는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
제9조 [판매장려금]

① 공급업자는 상호협의 하에 제품 판매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한 판매장려금의 지급조건ㆍ지급시기ㆍ지급횟수ㆍ지급방법 등은 [별지3]과 같다.

③ 공급업자는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사항을 대리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 [판촉행사의 실시]

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상품 판매의 촉진을 위해 상대방에게 판촉행사의 실시를 제안할 수 있다.

② 판촉행사의 비용은 판촉행사의 내용, 소요 인력 및 경비, 판촉행사로 증대된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한다.

제11조 [영업지역]

① 공급업자는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, 대리점과의 계약 체결 이전에 개설 예정지가 속한 영업지역 관련 정보(점포간 거리·상권·대형 유통매장의 존재 등)을 대리점에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, 사전에 해당 지역 대리점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공급업자는 기존 대리점의 인근지역에 새로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할 경우, 기존 대리점에게 사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대리점은 설정된 영업지역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, 공급업자와 영업지역 조정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.

제12조 [각종 불공정행위 등의 금지]

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공급업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이나 신제품, 판매부진 상품 등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·물품·용역,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공급업자는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중도해지, 상품 공급의 중단 등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공급업자는 계약기간 중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⑦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주문한 제품의 종류나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⑧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내지 조사 협조한 행위와 관련하여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,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⑨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대리점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해하거나, 대리점단체 설립 또는 가입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⑩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허위 과장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 [영업양도 등]

①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에 기초한 권리・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 단,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공급업자에 대한 사전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양도를 공급업자가 승낙하는 경우 제14조의 중도해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

③ 영업양수인은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.

제14조 [계약해지]

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발행한 어음·수표가 지급거절 되거나,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 자신에 의한 회생·파산 절차의 신청으로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

2.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주요재산(이 계약에 따라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대금 청구채권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

3. 이 계약에 명시된 브랜드나 거래품목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

4. 공급업자가 납품한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, 공급업자가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

5.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 및 그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나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

②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대한 2회 이상의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.

④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,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.

제15조 [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대리점의 계약해지]

①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태풍,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

2. 전쟁, 폭동,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

3.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 및 유행하는 경우

4. 그 밖의 대리점의 책임 없이 위 각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공급업자가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.

③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,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, 공급업자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에 대한 응답을 하여야 한다.

제16조 [상계]

제14조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 시점까지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채권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.

제17조 [손해배상/지연손해금]

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이 계약위반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배상책임을 진다.

②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가 종료 되었을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와 정산 후 지체 없이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대금, 장비대금 등 일체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, 대리점이 이러한 변제의무를 지체 하거나 별도 정해진 기간 내 미이행시 정산일 익일부터(별도 공급업자와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그러한 지정기일 익일부터) 완제일까지 상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.

제18조 [계약 기간]

①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(       )년으로 한다.

②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, 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.

③ 대리점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업자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,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 갱신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.

제19조 [분쟁해결 및 재판관할]

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합의된 의사에 따른다. 공급업자와 대리점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반 상관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관할 시․도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,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에 의하며,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.

제20조 [계약의 효력 등]

①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,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,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②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,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.

③ 이 계약서의 내용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, 그 변경 및 수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20	년	월	일

공급업자	대리점

상호 또는 명칭 :		상호 또는 명칭 :
전 화 번 호 :		전 화 번 호 :
주 소 :		주 소 :
대표자 성명 :	(인)	대표자 성명 : (인)
사업자(법인)번호 :		사업자(법인)번호 :

[별지1] 납품조건

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아래와 같이 상품을 공급한다.

1. 납품기일 :

2. 납품 대상 상품 내역

(단위: 개, 원)

상품품목	용 량	수 량	공급단가(VAT 포함)

공급업자	대리점
상호 또는 명칭 : 주 소 : 대표자 성명 : (인)	상호 또는 명칭 : 주 소 : 대표자 성명 : (인)

[별지2] 신선상품 목록

(단위: 개, 원)

구 분	품 목	용 량	공급단가(VAT 포함)	비 고

[별지3] 판매장려금

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아래와 같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.

종류	지급목적	지급조건/시기	지급횟수	지급방법	판매장려금률(액)
(예시) 성과장려금	대리점이 일정한 양 이상의 상품을 판매 시 판매독려	성과 달성시 분기말	분기별 1회	현금	초과판매액의 ( )%